유엔총회, 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 사용 정당화 논의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엔 총회가 19일(현지시간)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 총회는 리히텐슈타인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소집을 요구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사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고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세계 평화 보장 같은 분쟁에 개입해야 할 안보리의 행동을 마비시키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해 약 50개국이 이를 공동 후원하고 있지만,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안보리의 다른 4개 상임이사국들 중 어느 나라도 곧 있을 표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안보리는 거부권을 갖는 5개 상임이사국과 거부권을 갖지 않은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AFP통신이 입수한 결의안 초안은 "1개 이상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0일 이내에 193개 회원국들을 소집해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토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의 공동 후원국에는 우크라이나와 독일, 일본이 포함돼 있는데, 독일과 일본은 모두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희망하고 있다.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상임이사국 지위를 원하는 다른 후보국들의 입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 외교관은 프랑스는 결의안을 공동 후원하지는 않았지만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영국과 중국, 러시아가 어떻게 투표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들의 지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부권 조항에 대한 결의안 채택에 매우 중요하다.

1946년 옛 소련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이래 러시아(옛 소련 포함)가 143회, 미국 86회, 영국 30회, 중국과 프랑스 각 18회 등 모두 295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는 특히 지난 20년 동안 거부권을 남용한 러시아의 부끄러운 패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리히텐슈타인의 결의안 채택된다면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책무와 책임, 투명성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89년 마지막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프랑스는 2013년 상임이사국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거부권 사용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제안은 멕시코가 공동 후원하고 100개국이 지원했지만 지금까지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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