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회의 시작…여환섭 대전고검장 "與, 냉정한 이성 찾으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전국 고검장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발의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장에 들어서는 고검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 "냉정한 이성을 찾으라"는 등 저마다 작심 발언을 내놨다. 상황에 따라선 고검장들이 김 총장을 따라 일괄 사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8층에서 긴급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 전원이 참석한다.

일각에선 고검장들이 이날 회의에서 김 총장과 마찬가지로 사표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회의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나 "그런(일괄 사표) 것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총장과 사의표명을 전후로 대화를 나눴는지'라는 물음에 "김 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 나눈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검찰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청을 찾아왔는데 다시 경찰에서 조사받으라 하면 승복할 국민이 몇분이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여 고검장은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흔한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변호사단체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이)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부연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은 '거취표명에 관한 논의도 있냐'는 질문에 "그 얘기보단 그 사이 법안이 발의되고 검찰총장이 사직하는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검장들의 논의가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나 대응도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발의된 법안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관,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 있다"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대해 피해를 호소해도 검찰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결국 힘없는 서민만 피해를 볼까 걱정된다"고 했다.

조 고검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을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을 못 이룰 것"이라며 "법안 발의한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검장들은 전날 김 총장의 사의표명에 따라 검찰 지휘부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한다.

김 총장은 전날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들은 전날 오후 5시 검수완박 법안의 예상 문제점과 검찰 수사관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사무국장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 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삭제한 점,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오는 19일 오후 7시에는 전국 평검사회의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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