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변호사들 "한동훈 장관 문제될 게 없다" vs "정치적으로 미숙한 결정"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와 "미숙한 결정"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부원장을 포함한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인수위에 도착했으나 법무부장관 지명 사실 등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발표 직후 일각에서는 한 검사장이 '윤석열 라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그가 연루됐던 '채널A 사건'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받은 근거가 됐던 점 등을 들며 '인사테러', '검찰공화국 선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검찰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는 이같은 논란에 "채널A 사건은 아무런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결국 소멸된 사건"이라며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논란이지, 실질적인 논란이 아니지 않나. 그게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김종영 변호사는 "인사권 영역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채널A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다. 과도하게 몰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당선인과 한 검사장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도 임 변호사는 "대통령이 장관하고 친한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친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유능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친한데 무능한 사람이면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법무행정을 총괄하며, 국회 관련 업무도 많은 법무부장관 자리에 한 부원장이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법무부장관이 되면, 국회 다수당(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충돌할 일이 많지 않겠냐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익명을 원한 검찰 출신 A변호사는 "미숙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자기와 친하면서도 능력있는 사람을 지명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조금 미숙한 게 아닌가"라며, "갈등의 전면에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바로 전선에 내보내면, 대결 구도로 가자는 걸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발탁해 쓰더라도, 당장 꼭 기용해야 하느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도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안 맞지 않느냐"며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현 정권에서 어떤 박해를 받았던 사람을 또 (기용)하면 검찰 공화국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중립적인 인물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이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현 정권에 대한 비리 수사에 들어가면 보복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국면에서 한 부원장 기용이 오히려 수사권 압박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한 부원장 지명에 대해 '파격 아닌 최적임자'라는 입장이다. 후보자 지명에 대해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주문한 것은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참사 정도가 아닌 대국민 인사테러"라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기고, 상식을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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