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수완박' 지검장회의 투명 공개하라…국민·檢구성원 알권리"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현직 검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지검장회의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수현(52·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11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장회의 내용을 생중계 등의 방법으로 전면 공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사안은 기존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 매일의 생활과 향후 미래의 직업적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도 당연하게 국민과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책임지고 계시는 간부님들의 토론을 함께 공유하고 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했다.

김 지청장은 지난주 있었던 고검장회의의 논의 결과에 의문을 표하면서 공개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당시 고검장회의 종료 후 대검찰청은 '검찰개혁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는 점에 관해 검찰 스스로가 겸허히 되돌아보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김 지청장은 "이 문구의 참뜻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편 네편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뭉개오던 일부 정치검사들에 대한 경고장을 날리겠다는 것인지, 일부 정치인들의 허황된 주장에 부화뇌동해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라는 미명으로 그 허황된 주장을 분석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와 저처럼 무지에서 비롯된 오독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늘 있을 검사장회의 내용을 검찰방송을 통해 이프로스 내에서 생중계하는 방법이나, 최소한 사후적으로 속기록 형태로나마 공개해줄 것을 앙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청장의 글에 정유미(50·30기) 광주고검 검사는 "국회 입법과정을 모두 속기록으로 남기듯 역사적인 논의의 내용을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마땅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강백신(49·34기)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도 "공익의 대변자로 범죄와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형사법집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서의 검사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지검장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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