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현정부 세금폭탄, 새정부 당장 바로잡기 힘들어"

[서울=뉴시스] 박준호 전재훈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1일 인수위가 반환점을 돌자 "국정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히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또 "부동산 폭등과 세금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작업이 아니다. 현재의 상황을 더 낫게 만들고 국민들께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내고 새 정부 밑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며 "현재 국정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파악"을 가장 먼저 꼽았다.

안 위원장은 "지금 우리의 위치, 정확하게는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며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전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과 새 정부의 정책적 성과가 뒤섞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GDP는 직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 1%포인트나 낮았고, 1인당 국민총소득 GNI 증가율도 연평균 1%포인트로 지난 정부의 4분의1 수준이었다"며 "국가 채무는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2조6000억원이 늘어난 데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두배가 넘는 연평균 95조9000억이 증가해, 국민들의 소득증가율은 4분의1 토막이 났는데 국가 빚은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빚은 늘어났는데 공무원은 13만명이 늘었다"며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부동산 폭등과 세금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 시간이 걸린다"며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새정부 탓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발목 잡는 것을 넘어서 아예 출발도 못하게 새 정부의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 정책의 문제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도, 코로나19 대책도, 경제도, 국가재정도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비유하자면 우리에게는 헌집을 주면 새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다.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며 남은 기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