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조직개편 속도조절…여소야대·고물가·여론악화 부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 조직개편 논의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문재인정부의 정부조직에 맞춰 내각을 꾸려 일단 새 정부를 출범하겠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밀어붙일 경우 '협치'가 어려워질 거라는 현실적 부담이 큰 데다, 인플레이션과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어붙일 경우 여성은 물론 중도층 표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도 깔려있는 듯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조직개편 브리핑을 열어 "조각을 현행 조직체제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국정운영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차분하고 심도 있게,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전면에 내걸었다. 나아가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히며 부처 감축을 예고했다.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개편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를 일관되게 밝혀왔다. 타협의 여지는 없는 모습이다. 또한 5년 단위로 정부 조직이 바뀌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수위로서는 새 정부 출범 전에 조각 밑그림을 완성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처지다. 또한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치 국면이 길어져 정국이 경색되는 상황은 도움 될 게 없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조직 체제에 기반해 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거대 야당과의 협치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일단 장관을 임명한 다음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한다. 중기부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획 없다"고 선을 긋고 있으며,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구성해놓고, 정부 출범 후 통과시킨 사례는 역대 정부에서도 많이 있었다. 새로운 방식은 아니다"라며 "이 문제로 야당과의 협치정신이 흐트러지거나,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어 국민께 걱정 끼치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게 당선인의 의지다.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수순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정부조직법을 확정하더라도 거대 야당이 있다. 안을 가지고 바로 법안으로 제출하기보다는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법안) 확정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인선하면 국정에 굉장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현 조직법 체계 내에서 인사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9월 정기국회 전에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희망사항"이라고 했다.

외부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3월 물가상승률이 4.1%를 기록하며 2011년 12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급격한 물가 상승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적 요인이 크지만 물가를 잡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정부에게 돌아오게 된다. 당장 물가안정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지 않고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경우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을 거라는 분석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가부 폐지 이슈가 부각될 경우 견제 심리가 커져 표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을 거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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