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 거리두기 발표…'10인·자정'으로 완화할 듯

[서울·세종=뉴시스] 이연희 정성원 기자 =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일 발표한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비롯해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 또는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의 방역 완화 폭이 어떨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자정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한다.

현행 '사적모임 8인·영업시간 제한 오후 11시' 거리두기는 오는 3일 종료된다. 중대본은 4일부터 적용될 방역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여러 논의를 거쳤다.

전날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와 의료체계 개편 방향이 발표됐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나온 자문 내용 등을 참고해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완화 폭이다. 한때 최다 60만명대까지 치솟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 하루 18만~40만명대로 줄면서 11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31일 0시 기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2만4742명으로, 전주(36만7464명)보다 4만명 이상 줄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거리두기를 큰 폭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정부도 유행 정점이 지나면 거리두기 강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바 있다.

특히 인수위는 거리두기 폐지까지 언급하며 연일 정부에 대폭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인수위는 정부에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으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을 1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중대본에서 확진자가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게 맞다"며 "완화 정도는 크게 효과가 없다. 지금 인정되고 있는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폐지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날 "확진자 급증세가 피크(정점)를 지나 감소세로 돌아서면 소상공인 영업 시간 제약들을 트는 게 옳다고 제안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는 거리두기 대폭 완화 또는 전면 해제가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되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유지하거나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까지 인수위가 제시한 '영업시간 자정·사적모임 10인'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행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중증·사망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위중증 환자 수가 전날 0시 기준 역대 가장 많은 1315명을 기록하고,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수도 3월 4주차 1097명에서 5주차 1224명으로 급증했다. 주간 하루 평균 사망자는 332.7명에 달한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2~3주간 위중증·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을 지났더라도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하루에 300명 이상, 올해만 1만명 넘게 사망했다"며 "유행이 정점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32만명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정점만 지나면 바로 일상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방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감염자가 80~90%가 나오지 않으면 완전히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대략 1800만~2000만명 정도 누적 확진자가 나오면 가능할 것"이라며 "거리두기를 해제한다면 사람이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는 야외에서 마스크 해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실내에서 벗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