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기말 인사 중단' 지침에도 인사 강행
인수위 "산은, 지침 통보 않은 사유도 불분명"
"사실상 임명권자 따로 있단 합리적 의심 자초"
인수위 감사원에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요청키로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진중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2.03.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30/NISI20220330_0018650088_web.jpg?rnd=20220330112246)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진중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2.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정윤아 권지원 김승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에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동기가 선임된 데 대해 "비상식적 몰염치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감사 요건 충족 여부 등 조사를 요청할 방침을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에서 "사실상 공기업이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독자생존을 하려면 구조조정 등 고통스러운 정상화 작업이 뒤따라야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조율할 새 경영진이 필요한 것이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국민세금 4조1000억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이 지분 절반을 넘게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공기업"이라며 "금융위가 산업은행에 유관기관에 대한 임기말 인사를 중단해달라는 지침을 두차례나 보냈고 이런 사실을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도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대학동창인 박두선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형상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로부터 인사 중단 방침을 전달받은 산업은행이 지침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사유도 불분명하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초대 회장으로 4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이번 인사에 사실상 문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정권교체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 동생의 동창을 임명하는 것은 단순히 상식과 관행을 벗어난 수준을 넘어 금융위의 지침을 무시한 직권 남용 소지가 다분하다"며 "인수위는 해당 사안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원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입장문에 대해 "상식이 근거"라며 "5년전 정권이양기 당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인사발령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인사가 이뤄져 그 상식에 입각해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견상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 선임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합법을 가장한 사익추구라는 개연성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라며 "해당 인물과 대통령과의 연관성, 이런 오비이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지말아야할 비상식이 이뤄지고 있다 판단해 감사원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원 수석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 인사 문제로 청와대 이전에 차질생긴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 두 문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라며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문제제기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점 자체가 금융위에서 산업은행에 임기가 만료되니 인선을 중단해달라고 2월부터 두차례라고 보고 받았다"며 "이제와서 새롭게가 아니라 2월부터 금융위가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고 지침을 산업은행에 보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게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인수위가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 관련 입장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도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선인에게 협의 드리고 의견을 구한적은 없는 걸로 안다"고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에서 "사실상 공기업이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독자생존을 하려면 구조조정 등 고통스러운 정상화 작업이 뒤따라야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조율할 새 경영진이 필요한 것이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국민세금 4조1000억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이 지분 절반을 넘게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공기업"이라며 "금융위가 산업은행에 유관기관에 대한 임기말 인사를 중단해달라는 지침을 두차례나 보냈고 이런 사실을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도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대학동창인 박두선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형상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로부터 인사 중단 방침을 전달받은 산업은행이 지침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사유도 불분명하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초대 회장으로 4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이번 인사에 사실상 문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정권교체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 동생의 동창을 임명하는 것은 단순히 상식과 관행을 벗어난 수준을 넘어 금융위의 지침을 무시한 직권 남용 소지가 다분하다"며 "인수위는 해당 사안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원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입장문에 대해 "상식이 근거"라며 "5년전 정권이양기 당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인사발령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인사가 이뤄져 그 상식에 입각해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견상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 선임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합법을 가장한 사익추구라는 개연성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라며 "해당 인물과 대통령과의 연관성, 이런 오비이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지말아야할 비상식이 이뤄지고 있다 판단해 감사원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원 수석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 인사 문제로 청와대 이전에 차질생긴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 두 문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라며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문제제기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점 자체가 금융위에서 산업은행에 임기가 만료되니 인선을 중단해달라고 2월부터 두차례라고 보고 받았다"며 "이제와서 새롭게가 아니라 2월부터 금융위가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고 지침을 산업은행에 보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게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인수위가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 관련 입장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도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선인에게 협의 드리고 의견을 구한적은 없는 걸로 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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