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 8개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간담회
S등급 인센티브…C·D등급은 영업정지 등 처분
![[서울=뉴시스] 안경덕(오른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설 현장을 방문해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현장 점검한 뒤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3/23/NISI20220323_0018624317_web.jpg?rnd=20220323165239)
[서울=뉴시스] 안경덕(오른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설 현장을 방문해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현장 점검한 뒤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03.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등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 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에 나선다. 해당 기관과 계약한 사업장도 감독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8개 민간 재해예방기관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중대재해 감축 방향을 설명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본사의 경영 책임자 중심으로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집중 지원해 사망 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현장과 접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와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는 게 고용부의 진단이다.
아울러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민간 재해예방기관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의 영세성은 여전해 신규 기관의 부실지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이에 고용부는 우수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도록 기관 등급별 차등 관리를 강화하고, 기관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S등급'을 받은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와 기관점검 면제 등을 통해 우대한다.
우수 기관이 추천한 안전보건관리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면제, 재정 지원 및 컨설팅 대상 우선 선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반면 평가결과 'C·D 등급' 등을 받은 부실 기관은 부실 지도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또 부실 기관의 정부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부실 기관과 계약한 사업장을 감독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량을 갖춘 우수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전문화·대형화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대폭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각 기관도 자체 투자를 통한 전문성 강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8개 민간 재해예방기관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중대재해 감축 방향을 설명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본사의 경영 책임자 중심으로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집중 지원해 사망 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현장과 접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와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는 게 고용부의 진단이다.
아울러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민간 재해예방기관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의 영세성은 여전해 신규 기관의 부실지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이에 고용부는 우수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도록 기관 등급별 차등 관리를 강화하고, 기관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S등급'을 받은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와 기관점검 면제 등을 통해 우대한다.
우수 기관이 추천한 안전보건관리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면제, 재정 지원 및 컨설팅 대상 우선 선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반면 평가결과 'C·D 등급' 등을 받은 부실 기관은 부실 지도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또 부실 기관의 정부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부실 기관과 계약한 사업장을 감독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량을 갖춘 우수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전문화·대형화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대폭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각 기관도 자체 투자를 통한 전문성 강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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