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호수용제 등 尹공약 입법 지원키로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는 등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일부에 협조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소년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인수위 측에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을 지원하겠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무보고에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결정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단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국회 계류 중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다만 이에 대해 명확하게 찬반 입장을 밝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란 상습누범 범죄자에 한해 사회에 곧바로 복귀시키기보다 보호수용시설에서 직업훈련이나 상담치료 등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전자발찌를 찬 채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 사건' 이후 보호수용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처벌받은 사람의 사회 복귀를 막고 보호시설에 재수용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최근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헌재는 최근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이에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야 진술을 해야 하는데,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는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추진하는 방향을 언급했다. 보완 입법안에선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에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문조사관을 두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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