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냐 완화냐…정부, 거리두기 수위 '촉각'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조정 폭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날인 4월1일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발표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8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오후 11시 제한'이다. 이 조치들은 다음달 3일까지 유효하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된 지난해 12월부터 '사적 모임 4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오후 9시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 의무화를 해제하는 등 방역의 강도를 낮추고 있다.

한때 60만명대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현행보다 더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관건은 완화의 폭이다.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논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수위에서는 사적 모임 10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24시에 더해 일부 조치의 폐지까지 언급한 상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 확진자가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게 맞다"며 "완화 정도는 크게 효과가 없다. 지금 인정되고 있는 영업 시간에 대해서는 폐지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3월 중에 감소세 전환이 예상된다는 건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정점이 지나가고 있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내에서도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간 방역 완화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왔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빠른 전파력 때문에 확진됐을 시점에 이미 많은 노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리두기만으로는 이 유행을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스텔스 오미크론'이 새롭게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상태에서 아직도 40만명대의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방역 조치를 일시에 해제할 경우 사회적 경각심 저하로 유행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나온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일시에 모든 조치를 해제하는 경우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점진적으로 완화를 시키는 중"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인수위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치는 중"이라며 "4월1일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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