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모라토리엄 파기 선언할까 인공위성 개발 주장할까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24일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북한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향후 발표 내용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2시34분께 평양 순안공항에서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발사했다.

고각 발사된 이 ICBM의 비행거리는 약 1080㎞, 고도는 약 6200㎞ 이상으로 ICBM이 그릴 수 있는 궤적이었다.

합참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도 일제히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며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은 2018년 4월 발표됐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2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그는 "주체107(2018)년 4월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 간 탄도 로케트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핵실험은 2017년 9월3일 6차 핵실험 후 중지됐다. ICBM 발사 역시 2017년 11월29일 화성-15형 발사 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북한이 이날 ICBM을 재발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오는 25일 오전 노동신문 등 공개보도를 통해 ICBM 발사 사실을 알리면서 모라토리엄 파기를 공식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ICBM 중 가장 높은 6000㎞로 발사한 것을 공개하며 내일 관영매체를 통해 모라토리움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오늘 ICBM 발사는 공식적, 명시적으로 모라토리움을 파기한 것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했다.

임 교수는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개발 명분으로 5개년 계획기간 내에 다량의 위성을 다각 배치하겠다고 밝혀 놓은 터라 북한의 대형 ICBM 발사는 추가적, 연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도 ICBM을 인공위성으로 포장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최근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위성 개발 부처인 국가우주개발국을 최근 현지 지도하며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 정찰위성을 태양 동기 극궤도에 다각 배치해 위성에 의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국가우주개발국의 결심을 우리 당 중앙은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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