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북정책 강경 아냐"…다음날 北 장거리 미사일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강경 정책은 없다"는 뜻을 밝힌 바로 다음날 이뤄진 군사 행동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미상 발사체 한 발이 포착됐다. 합참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고각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알려진 11번째 사례이다. 이는 지난 16일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 이후 8일 만의 미사일 발사이다. 또 20일 방사포 사격 이후 4일 만에 이뤄진 군사 행동이다.

북한은 올해 극초음속미사일, 중거리 화성 12형 발사 등 미사일 발사를 이어 왔다. 비교적 최근인 2월27일, 3월5일엔 정찰위성 명목 발사를 진행했는데 신형 ICBM 화성 17형 성능 시험 성격으로 평가된다.

그 뒤 북한은 16일 미사일 발사를 다시 단행했으나 실패, 이는 북한 매체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정찰위성 발사 의지를 보이면서 사실상 수회 추가 발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발사는 인수위가 대북 강경 정책은 없다는 방향의 입장을 낸 바로 다음날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전날 외교안보 분과 통일부 업무보고 이후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초기 국면을 강대 강으로 풀어갈 것이라는 일각 시선을 의식한 언급으로 보인다.

다만 인수위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적용했으며, '대화의 문은 열 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등 상호주의적 접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인수위 정책 방향 또는 윤 당선인에 대한 반발 성격일 소지도 거론된다. 북한은 선전매체 경로로 윤 당선인과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온 상황이다.

세간에선 차기 정부 대북정책 방향성이 이명박 정부와 유사할 것으로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윤 당선인 측은 최근 북한 방사포 사격에 대해 '9·19군사합의 정신 위배'를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이 내달 한미 연합훈련 진행 논의 등을 고려, 정세 판단에 따라 행동했을 여지도 존재한다. 또 4월 주요 정주년 행사들을 앞두고 이뤄진 시험 성격 발사 가능성 등이 언급된다.

한편 북한이 ICBM 발사를 단행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향후 정세는 대립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과 서방의 반발과 제재, 이에 대응하는 후속 행동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북한 내 핵실험 재개 동향도 관측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ICBM 발사는 현재 인수위 차원에서 진행 중인 차기 정부 대북정책 논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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