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인수위 업무보고 유예'에 "드릴 말씀 없다"(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권 강화 공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가 "무례하다"며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을 연기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검찰청법에 따른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적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등을 사법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업무보고 전날인 지난 23일에는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검찰 독립예산 공약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 이는 입법 사안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직접수사 확대 공약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냈다. 법무부가 준비한 업무보고에는 장관의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대검찰청은 윤 당선인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인수위 업무보고 주체가 법무부이기에 보고 자료에 대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취지에서였다.

유상범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삼청동에 마련된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 장관 산하 간부를 통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유예 이유를 전했다.

유 위원은 "법무부에 연기를 통보했을 뿐,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오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숙의는 법무부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공약 관련 보고 내용을 다시 정리하라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접으라는 압박으로 풀이될 수 밖에 없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박 장관은 곧 물러날 것이고, 법무부는 계속 윤 정부와 함께할 분들"이라며 "박 장관과 법무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반대하는 것은 법무부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인수위로부터 업무보고 유예 통보를 받은 박 장관은 말을 아꼈다. 그는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과 법무부의 입장이 많이 다른가'라는 질문에 "크게 다르다고 생각 안 했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등에 관한 질문에는 말을 아끼며 "드릴 말씀이 없다. 변수가 있는 것 같다”며 "그쪽(인수위)에 알아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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