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중기부…손실보상·우크라·복수의결권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과 모태펀드 확대 관련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경제2분과가 담당하는 중기부 업무보고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집행해온 소상공인 대상의 1·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선지급·본지급 현황, 향후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 체계 변화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은 새 정부에서도 우선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집권 100일 이내 50조원을 조성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풀기로 했다. 그는 지난 22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추가경정예산)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 첫 장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도 보고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현지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물류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분야 비상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TF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중기부는 모태펀드 확대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 등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창업초기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규모를 2배 확대하겠다고 했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도 윤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돼 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최고경영자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외부의 자본을 유입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지게 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성이 제기됐다.

창업주에 한해 의결권을 주당 10개까지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밴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제2벤처붐 성과와 업계 현안을 적극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보고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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