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NSC 확대관계장관회의 소집…집무실 이전 논의
"용산 집무실 이전 시일 촉박…이전 계획 무리한 면 있어"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 안보공백 혼란 초래 우려 살펴야"
"尹 당선인 측에 우려 전달…필요 협의 후 최종 입장 결정"
윤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구상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정부의 공식 반대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공공기관 인사권을 둘러싼 충돌에 이은 신(新)·구(舊) 권력간 두 번째 정면 충돌이다. 이에 따라 신구 권력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여 정권 이양기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 장관회의 후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은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운 이전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윤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계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에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와 합참 연쇄 이동에 따른 496억원의 비용을 정부 예비비 편성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르면 22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심의·안건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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