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靑 이전, 윤석열이 안보 파괴…천문학적 예산"(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홍연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발표를 '안보 파괴 횡포'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 국방위원회·운영위원회 소집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소상공인·부동산 등 민생 현안과 정치·검찰·언론개혁 과제에 박차를 가하고, 대장동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털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토론회를 열어 평등법 제정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부디 냉정을 되찾고 국민 불안을 덜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며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경호·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에 달할 것이다. 시민 불편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주장했다.

약 49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윤 당선인의 발언과 관련해선 "사무실 책상, 컴퓨터 정도 옮기는 이전 비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 등 첨단 장비들과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갖고 있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친 재난 상황에 대한 통제센터 등 부분들에 대한 이전 비용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선 국방위와 운영위를 통해 이전 비용이 정확히 계산된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대통령 최고 직무 수행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이를 대통령이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도 "조망도에 보면 10개 이상 부대를 다 장기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그렇다면 1조는 건물 짓는 그런 비용이 주가 된다"며 "(또) 청와대에 있는 1개 연대 이상 군 병력들도 다시 와야 하는데, 부대 위치를 정하고 건물 짓고 이러면 (결국) 천문학적 숫자 들 것"이라고 보탰다.

또 "평상시엔 사이버 테러의 핵심 표적이 될 것"이라며 "전시로의 전환 단계에서는 모든 미사일 등 핵심 표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안보상)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과 언론·검찰개혁 관련 입법 처리도 조속히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 대선에서 약속한 다당제 구축을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나서겠다.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 과제"라며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 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이번에는 개헌 문제 역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방분권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제법 많다.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 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함으로써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바로잡고, 검경·검정 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언론개혁 및 평등법 제정에 대해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언중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평등법 관련) 입법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국회) 법사위에서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언중법의 경우 본회의에 계류 중이지만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에서 그동안 논의된 결과가 있기에 그 결과를 종합해 수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전에 법안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부동산세 완화 등을 통해 민생 현안도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정치의 실현이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있다. 주요 입법 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국형 PPP제도(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제로의 개선, 임대료 부담 경감(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해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대장동 의혹은 상설특검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민적 의혹 대상인 대장동 특검 문제,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한다"며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야당 주장대로) 별도 특검은 시간만 끌고, 진상규명만 방해할 뿐이다. 대장동 사건의 뿌리에서부터 가지, 줄기, 잎사귀까지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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