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비판
"안보의 공백을 가져오는 위험한 행동"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현 정부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방안을 비판했다.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쟁이나 비상 상황에서 응급조치라면 모를까 대통령실이 국방부와 평시에 공존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말했다.
여 전 실장은 "국방부와 합참은 기본적으로 탄약이 장전된 무기가 상시 배치되는 공간인데 그 근접한 공간에 대통령이 상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경호 측면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헬기장을 이동하는 문제나 이것이 북사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시대비 최소한 방어요건이라든가 노출도를 고려할 때 그 다지 좋은 방안은 아니다"라며 "용산공원 외곽에 있는 고층의 아파트로부터 노출되는 문제, 특히 헬기 진입로를 정확하게 바깥에서 관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여 전 실장은 "대통령 차량으로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 모터케이드가 매일 아침 저녁 이태원을 관통한다면 매우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시민 교통 불편을 예상했다.
그는 "국방부는 지난 70년간 다져진 국방 시스템의 허브인 동시에 어림잡아 수십조원의 세금이 투여된 국방자산이란 점에서 만약 이전한다면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그러지 못했을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안보의 공백이나 국방자산의 매몰로 귀결될 것"이라며 "졸속적인 조치나 어떤 시간과 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지시는 안보의 공백을 가져오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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