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초동 영전' 가능성…'반윤' 검사들은 풍전등화(종합)

기사등록 2022/03/10 17:22:57

최종수정 2022/03/10 21:35:42

尹당선인, 8~9월께 검찰인사 단행 예상

줄곧 좌천된 한동훈 요직복귀 관심

'소윤' 윤대진, '윤우진 리스크'가 변수

이성윤 등 尹과 마찰빚은 검사 운명은

'尹보다 선배' 김오수 총장도 사의 관측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김재환 기자 = 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앞으로 있을 검찰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에 재직할 당시 함께 정권 수사에 나섰다가 좌천된 이들 중 상당수가 복권 조치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윤 당선인의 징계를 주도하거나 정권 관련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반윤(反尹)' 검사들은 소위 '좌천 인사'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윤 당선인이 어떻게 인사판을 짜느냐에 따라 검찰 내 적잖은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르면 오는 8~9월께 검찰 고위간부 및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오는 5월1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 곧바로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부터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각각 한 달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검찰 인사는 장관과 총장의 임명이 마무리되는 8월께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아직 5개월여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인사 기조는 윤 당선인의 입장에서 '신상필벌'(信賞必罰)이 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가장 큰 조명을 받는 것은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다. 한 검사장은 국정농단 특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당선인과 함께 근무하며 문재인 정부 초기 핵심 국정과제였던 '적폐청산' 수사에 기여했다.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임명됐을 때 전국 특수수사를 총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관여한 뒤 줄곧 비수사 부서를 전전하는 처지가 됐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이런 한 검사장을 두고 윤 당선인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의 (정권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다.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독립운동가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자신이 당선됐을 경우 한 검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물론 한 검사장이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될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신 한 검사장이 수사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온 점을 고려해 수원지검장에 앉힌 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을 맡길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수원지검 관할에는 검찰과 줄곧 신경전을 벌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고발된 사건도 많다.

윤 당선인과 함께 각각 '대윤'과 '소윤'으로 불린 윤대진(58·25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인사도 관심이다. 윤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법무부 검찰국장에 발탁됐지만, 지난 2020년부터 사법연수원 등 비수사 보직에 머물렀다. 다만, 그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변수가 따른다.

특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 등에서 근무 인연이 있는 검사들의 복권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윤 당선인을 보좌한 신응석(50·28기) 서울고검 검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52·29기) 서울고검 검사, '조국 수사' 책임자였던 송경호(52·29기) 수원고검 검사 등이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12. [email protected]
대검에서 윤 당선인을 각각 수사정보정책관과 대변인으로 보좌한 김유철(53·29기) 부산고검 검사와 권순정(48·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상갓집 항명 사태'와 관련이 있는 양석조(49·29기) 대전고검 검사 등이 요직에 발탁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당선인과 마찰을 빚은 이들은 좌천 인사를 당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이성윤(60·23기) 서울고검장이 꼽힌다. 이 고검장은 채널A 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향한 주요 수사를 두고 여러 차례 윤 당선인과 충돌했다. 심재철(53·27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종근(53·28기) 서울서부지검장은 윤 당선인의 징계에 관여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윤 당선인의 징계에 참여하고 최근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에 휩싸인 박은정(50·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한명숙 사건' 등으로 윤 당선인과 대립한 임은정(48·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도 거론된다.

한편 김오수(59·20기) 검찰총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지난해 6월 임명된 김 총장의 임기는 2년인데, 윤 당선인보다 선배기수인 점을 고려하면 곧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날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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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초동 영전' 가능성…'반윤' 검사들은 풍전등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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