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확진 교사도 재택근무 허용"…지침 논란

[서울=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개학한 학교에서 교직원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확진된 교사도 본인 동의를 전제로 재택근무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픈 사람을 일하게 할 만큼 서울 지역 교직원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불가피한 면도 있는 반면,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확진자의 복무 지침을 담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한시적 교원 운영 방안' 공문을 각급 학교에 이날 시행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걸린 교육공무원에게 병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한시적으로 확진 교사의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반드시 확진 교사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증세가 경미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해당 교사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만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아울러 파견, 휴직, 시간제선택제 근무교사 등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를 전제로 다음달 30일까지 긴급 강사로 위촉해 교사 결원을 메우도록 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서울 지역에서는 교장이 교사를 대신해 수업을 하거나, 확진 교사가 자진해 재택치료를 받으면서 원격수업을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교직원 2583명이 코로나19로 치료를 받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 서울 지역에 지원한 대체 인력인 정원 외 기간제교사 577명, 계약제 교원 인력풀은 2751명이다. 대체 인력에 맞먹는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교육 당국은 확진된 개별 교사들 중 일부가 병가를 강제하지 말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이날 확진자는 병가 부여가 원칙임을 재강조했지만, 교육청의 재량권에 있는 지침이라 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병가 상태에서 원격수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차라리 재택근무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교장들이 비민주적으로 강압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에서는 확진, 휴직 교사까지 동원할 만큼 서울 지역의 교사 부족 사태가 한계까지 온 것이 사실인 만큼 교육청의 조치를 이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작 아픈 교사가 쉬지 못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며 "아픈 사람을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교장 등 관리자들의 편의에 의해 수업을 강요하게 하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도 "교육청이 대체인력 수급 어려움을 사실상 인정한 격"이라며 "누구는 자발적으로 하는데 다른 누구는 안 한다는 비교로 인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 난처한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프거나 쉬고 있는 교사 대신 관리자나 교육청 전문직 등 가용 가능한 인원을 총동원하는 방안도 내놓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균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도 "이런 공문이 나올 정도로 대체 강사 구인이 힘든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수업 지원이 최우선이라면 확진 교사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관리자나 전문직 투입까지 고려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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