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0억 들여 짓게 될 주차타워 경제적 이익 농협에게 돌아가
주차타워 짓겠다면서 1층에 상가 영업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허가
공용주차타워 유지 보수 세금으로 충당
현재 주차면 수 30여대 vs 공용주차타워 주차면 수 300대
아르떼뮤지엄 기부채납 조건 시유지 제공 vs 농협은 기부채납 조건 없어
농협마트고객 1시간 주차 무료 vs 중앙·성남시장고객 1시간 무료 혜택 없어
강릉시 관계자 "농협에게 이익이지만 특혜는 아냐"
윤희주 시의원 "강릉시가 너무 손해를 보는 협약 체결"
유천지구 강원양돈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 ⓒ뉴시스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 강릉시의 유천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이 특혜성 의혹 논란에 휘말렸다. <뉴시스 3월2일 보도>
4일 뉴시스 취재 결과, 강릉시는 지난해 5월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하 강원양돈농협)과 공영주차타워 조성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강릉시는 강원양돈농협이 운영하는 홍제동 1028-1번지 하나로마트 주차장에 지상 6층 30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2023년 말에 준공해 유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금으로 지은 주차타워의 경제적 이익을 고스란히 농협 마트 측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사업자 측에서 기부채납를 통해 특혜 시비를 사전 차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다.
그러나 강원양돈농협이 주차장 부지를 향후 강릉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약속은 처음부터 없었다.
현재 하나로마트 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30여대 수준. 반면 혈세 100억 원이 투자돼 지어질 주차타워의 주차면 수는 300대.
뿐만 아니라 주차타워 1층에는 상가 영업이 가능하도록 근린생활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강원양돈농협의 매출이 현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릉시에 따르면 주차타워 관리는 강릉시가 한다. 따라서 향후 보수 관리 유지에 들어갈 비용도 세금으로 충당된다.
하나로마트 이용객들에게는 주차비 1시간 무료 혜택이 제공되지만 마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혜택 없이 주차비를 내야 한다.
강릉시가 현재 운영하는 중앙·성남시장 공용주차타워의 경우 시장 이용 시 1시간 무료 등 특별한 혜택은 없다.
강릉시 관계자는 "땅은 무상으로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협약을 완료했고 지상권 설정을 하고 건물 유지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한다. 농협 들어오는 분들은 1시간 무료 혜택을 주고 그 외 주차비를 받는다"고 말했다.
'강원양돈농협 측에게 이익이지 않은가' 라고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렇죠. 농협의 이익이죠. 주차장이 넓어지고 농협 이용객들은 아무래도 편하게 주차할 수 있죠"라고 말해놓고 정작 특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특혜) 아니고 농협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거니까"라고 해명했다.
윤희주 강릉시의회 의원은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아르떼뮤지엄'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강릉시가 부지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 방문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도 매우 크다. 반면 강원양돈농협은 기부채납도 아니고 강릉시가 법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만약 농협이 마트를 매각하면 타워주차시설은 어떻게 되겠는가. 강릉시는 맥없이 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차타워시설이 노후가 되면 강릉시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줘야 하는 데 그 돈이 다 우리 강릉시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강릉시의 주차장 부지 마련과 주정차 단속 행정이 유천지구·솔올지구(교동택지)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불편함을 주는 반면 강원양돈농협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기로 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라며 "강릉시가 너무 손해를 보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4일 뉴시스 취재 결과, 강릉시는 지난해 5월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하 강원양돈농협)과 공영주차타워 조성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강릉시는 강원양돈농협이 운영하는 홍제동 1028-1번지 하나로마트 주차장에 지상 6층 30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2023년 말에 준공해 유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금으로 지은 주차타워의 경제적 이익을 고스란히 농협 마트 측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사업자 측에서 기부채납를 통해 특혜 시비를 사전 차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다.
그러나 강원양돈농협이 주차장 부지를 향후 강릉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약속은 처음부터 없었다.
현재 하나로마트 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30여대 수준. 반면 혈세 100억 원이 투자돼 지어질 주차타워의 주차면 수는 300대.
뿐만 아니라 주차타워 1층에는 상가 영업이 가능하도록 근린생활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강원양돈농협의 매출이 현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릉시에 따르면 주차타워 관리는 강릉시가 한다. 따라서 향후 보수 관리 유지에 들어갈 비용도 세금으로 충당된다.
하나로마트 이용객들에게는 주차비 1시간 무료 혜택이 제공되지만 마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혜택 없이 주차비를 내야 한다.
강릉시가 현재 운영하는 중앙·성남시장 공용주차타워의 경우 시장 이용 시 1시간 무료 등 특별한 혜택은 없다.
강릉시 관계자는 "땅은 무상으로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협약을 완료했고 지상권 설정을 하고 건물 유지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한다. 농협 들어오는 분들은 1시간 무료 혜택을 주고 그 외 주차비를 받는다"고 말했다.
'강원양돈농협 측에게 이익이지 않은가' 라고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렇죠. 농협의 이익이죠. 주차장이 넓어지고 농협 이용객들은 아무래도 편하게 주차할 수 있죠"라고 말해놓고 정작 특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특혜) 아니고 농협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거니까"라고 해명했다.
윤희주 강릉시의회 의원은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아르떼뮤지엄'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강릉시가 부지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 방문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도 매우 크다. 반면 강원양돈농협은 기부채납도 아니고 강릉시가 법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만약 농협이 마트를 매각하면 타워주차시설은 어떻게 되겠는가. 강릉시는 맥없이 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차타워시설이 노후가 되면 강릉시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줘야 하는 데 그 돈이 다 우리 강릉시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강릉시의 주차장 부지 마련과 주정차 단속 행정이 유천지구·솔올지구(교동택지)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불편함을 주는 반면 강원양돈농협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기로 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라며 "강릉시가 너무 손해를 보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