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중국 눈치 보며 틈새 도발…대선 前 더 쏠 수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우방인 러시아·중국 상황을 고려하면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다음달 한국 대통령 선거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더 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한은 27일 오전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사는 북한 외무성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책임을 추궁한 직후에 이뤄졌다. 외무성은 26일 오후 늦게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명의 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세계 패권과 군사적 우위만을 추구하면서 일방적인 제재 압박에만 매달려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이 러시아를 두둔하면서 미국의 내정 간섭 행위에 대응해 무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출했고 그 직후 미사일 발사 도발이 이뤄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도발을 재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베이징 올림픽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입장 정리를 끝냈으므로 북한은 '도발의 일상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은 자신들의 국방발전계획에 따라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는 것이므로 통상적 자위 조치라는 강변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중국과의 공조하에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다음달 양회 등을 고려해 미사일 발사 일정을 짰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후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보낸 구두 친서에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노골적인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짓부시자"고 말했다. 이는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자제했던 미사일 도발의 재개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북한은 다음달 4일 시작되는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더 늦으면 내주에는 중국 양회가 있어서 못 쏜다"며 "북한이 도발 시기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공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협력 관계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한국 대선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지난 23일 우리 측의 L-SAM(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있다"며 "특히 우리의 대선 와중에 북한 이슈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고각발사를 하면서 굳이 300㎞ 수준의 초단거리를 목표로 한 것은 남한의 단거리 표적을 목표로 한 듯하다"고 짚었다.

대선 전까지 북한이 몇 차례 더 미사일을 쏠 여지가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의 대선이 북한의 핵심 고려사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3월9일 대선 전까지 앞으로 한두 차례 더 미사일 발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다만 북한으로서는 그들에 대해 강경한 보수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당분간은 주로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다가 3월9일 대선 이후 4월15일 김일성 출생일까지의 약 한 달 동안 지난 1월처럼 집중적으로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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