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 연금 공약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현재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와 전국장애인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 후보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을 발표했다.

5대 공약은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이다.

이 후보는 정책본부 등이 대독한 공약 발표문에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로 왼팔이 굽은 사연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만들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떠안았던 책임을 나누겠다"며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장애인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도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한 정부 임금보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인 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발달·정신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체계 확립, 공공주택과 맞춤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의 확충,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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