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긴급재정명령…50조 코로나 지원"(종합)

[서울=뉴시스] 김지현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대통령 취임 직후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거나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방신시장에서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이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대통령 취임 직후 곧바로 긴급 추경을, 가능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원 코로나 지원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 소수가 감염되고 치명률이 높으면 완전봉쇄 작전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발생하는데 피해가 적다. 봉쇄로 얻는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며 방역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그 중 하나가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하고, 영업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며 "계속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골자의 추경과 관련, "전국민에게 보상되지 않은 규모가 40~50조원 정도 될 거라는 학계의 추산이 있다"며 "보상률을 올린다든지, 최저보상액을 상향한다든지, 대상자를 넓힌다든지 조치가 이뤄지기는 하는데 이번만으로도 역시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35조원 추경을 마련하자고 하면서 이미 확정된 다른 지출을 줄이면서만 재원을 마련해오라고 조건을 만들었는데 철회해주길 부탁드린다"며 "말로는 손님 보고 집에 들어오라면서 문을 쾅 닫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위기에는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고 위기가 클 때는 위기극복형 총사령관과 같은 국가지도자가 필요하다"면서 "저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어떤 후보들보다 낫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앞서가야 한다"며 "대내외적인 위기 관리를 잘 하고 그 속에서 국민들의 뛰어난 DNA를 가동해 위기를 넘어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지도자의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정말 어려웠을 텐데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도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정말 아프다. 저의 인생 경험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다. 얼마나 절박할 때 그런 마음을 먹고 시행하는지 알기 때문"이라며 "그 절박함, 암담함, 처절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참석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인방역 전환, 임대료 분담, 매출 차이 보상, 대출상환 유예, 4대보험 적용 완화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상당 부분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임대료 지원과 관련해 "국가와 건물주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그것이 소급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다. 임대료와 인건비 부분은 빌려주되 감면해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방신시장에서 가진 즉석연설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2년 동안 발생한 손실과 피해를 추경이나 긴급재정명령을 행사하더라도 50조원을 확보해서 손실을 다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해를 국가가 책임져주겠다고 했는데 피해 보상도 안 해주고, 견디지 못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폐업하도록 방치하는 건 결코 안 될 일"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느라 빚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다시는 책임을 떠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상승 압력 및 대외신용도 하락을 이유로 추경 증액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자주 지적했던 것처럼 홍 부총리는 차가운 현실의 어려움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자영업자들이) 폐업,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엄혹한 상황을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는 코로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짜디짠 정부 지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가계지원이 너무 적은데 국채 비율을 핑계대는 것도 국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숫자와 관료 자신을 위한 행정, 탁상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며 "야당도 요구하는 최소 35조원 이상의 추경 예산이 신속히 편성돼 국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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