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주의 부정" 압박 vs 홍남기 "추경 증액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책하며 추경 증액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35조원 이상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당국 수장인 홍 부총리가 최근 "(여야가 합의해도)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며 증액에 선을 그은 것을 성토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 양당이 합의하더라도 추경 증액 편성은 안 된다는 기재부 장관의 의견을 듣고 저는 장관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도) 동의할 수 없다는 데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 부분에 자괴감을 느꼈다"며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류를 거론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홍 부총리를 포함해 기재부에서 뼈아픈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경제수장으로서 국가 경제를 건실하게 지켜 내야 될 수문장이라는 입장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국회가 합의해도 나는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겠냐"며 "민생의 아우성이 들리고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민주당과 합당한 열린민주당 출신인 강민정 의원은 "추경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행정부의 강요라고 본다"며 "이렇게 민주적인 원리를 부정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현 정부에서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강 의원 질의에 추경 증액 요구와 관련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규모 내에서 감액과 증액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35조원이 됐든 50조원이 됐든 이를 수용하라는 것은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의견을 같이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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