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회 "대북 선제타격력 증강하고 전작권 전환 미뤄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예비역 장성들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의미해졌다며 선제타격 능력을 키우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 위협이 잦아들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루라고 요구했다.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3일 입장문에서 "정부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비춰볼 때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대북정책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라"고 요구했다.

성우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평화조약이나 불가침조약 같은 것들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강력한 힘으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정부는 유엔,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엄중히 규탄하고 더 이상 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우회는 또 "우리 군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더욱 고도화, 다양화하게 되면 현 전력은 물론 향후 증강될 전력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전제로 한 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선제타격 능력과 미사일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우회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종식될 때까지는 현 전시작전통제체계를 유지하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전시 작전권 전환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안정된 후에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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