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공약 '판박이'…실현 가능성 '글쎄'[부동산 공약 점검③]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이번 대선에서 맞붙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들이 판박이처럼 닮았다. 부동산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경쟁적으로 내놓은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을 비롯해 GTX 노선 확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공약이 대동소이하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윤 후보는 민간부문을 통한 공급을 해법으로 제시했을 뿐 큰 맥락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공약만 놓고 보면 누구의 공약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대규모 주택 공급과 GTX 확충 등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다기보다는 대선의 승부를 가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두 후보가 처음 발표한 주택 공급 규모는 250만호로 일치했다. 최근 이 후보가 김포공항과 용산공원 주변을 발굴해 문재인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 계획에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규모가 달라졌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공공택지 공급 물량은 김포공항 주변 9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 및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이다. 또 경기도와 인천에도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로 짓겠다는 구상이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91만호에서 신규택지 20만호를 합한 111만호다.

반면 윤 후보는 공공주도로 50만호, 민간주도로 200만호 등을 합쳐 총 25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비롯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주택 공급 방식으로 분양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에 되파는 환매조건부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제시했다. 최초 분양 시 주변 시세의 50% 수준에서 분양하고 5년 이상 거주(최장 10년 거주) 후에는 가격 상승분의 70%를 더해 정부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또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5년간 20만호 공급하는 '역세권 첫 집'도 제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를 다 합쳐도 약 29만호에 불과한데, 두 후보가 내놓은 311만호와 250만호를 공급할 마땅한 부지가 없다"며 "규모나 재원 마련 등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막대한 사업비와 공사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교통난 등은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주택 공급량에만 치우친 선심성 공약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규모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공약도 비슷하다. 두 후보 모두 GTX 노선을 6개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가 GTX A·C·D 노선을 연장·확대하고 E·F 노선을 개발하겠다고 밝히자, 이 후보도 기존 4개 GTX 노선에 2개를 더 추가하겠다고 맞섰다. 이 후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던 GTX A·C·D 노선의 연장(GTX 플러스 노선)과 함께 E·F 노선 신설을 공약했다. 윤 후보도 기존 A·C 노선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D 노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현재 김포~부천으로 계획된 D 노선을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 D 노선 연장 계획에서 빠진 광주~이천~여주 구간에 대해선 GTX F 노선을 신설해 파주에서 광화문~잠실~여주를 잇는 방안도 내놨다. 윤 후보는 강남에서 광주~이천을 거쳐 여주까지 잇는 노선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E 노선에 대해 이 후보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광명~강남~구리~포천을 잇는 노선을, 윤 후보는 인천 검암에서 김포공항~강북~구리~남양주로 이어지도록 했다.

하지만 GTX 노선 확충으로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수도권 거주자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해 교통환경 개선은 필요하나, 서울과의 접근성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GTX 확충에 따라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출 규제 등 정부의 금융 규제로 과거 대선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겠지만,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도 닮았다. 기본적으로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공약했다. 4개월 내 매매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100% 면제한다. 이후 3개월 내 50%, 그 이후 3개월 25%를 완화한다. 윤 후보는 2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보유세와 관련해 현행체계를 유지하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일부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고, 3억원 이하 주택에는 취득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LTV를 90%까지 완화해 실수요자 금융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된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은 아직 미지수다. 앞서 이 후보가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을 바꿔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만큼 추진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반면, 윤 후보는 대대적인 보유세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세금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유세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또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취득세 면제나 1%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정부 출범 후 '부동산세제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부담이 완화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대선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여부가 확정되면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교수는 "양도세 완화의 경우 완화폭도 중요하다"며 "양도세 완화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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