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규범 만든다"…방통위, '메타시대 추진단' 출범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메타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성숙한 시민사회 실현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가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을 구성해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개인화·지능화를 표방하는 웹3.0(지능형 웹)과 실감기술, 인공지능(AI), 가상자산 등의 발달로 메타버스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메타버스 내 플랫폼-크리에이터-이용자 등의 소통을 위한 원칙·규범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본격화되면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례 등이 빈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메타버스 내에서 금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준다며 피해자의 사진·영상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메타버스 내 비밀방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그간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발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 등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전문가 및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인사와 함께 메타버스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추진단은 총 2개 분과로 구성돼 전문가·산업계 인사 등 총 30명이 참여한다. 1분과는 정책과 관련해 미디어·기술·법·산업경영 전문가 14인과 연구기관·학회 등으로 구성되고, 산업 쪽을 맡게 되는 2분과에는 9개 국내외 플랫폼·방송·통신사·협회가 참여한다. 좌장은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추진단은 디지털 시민사회의 성숙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지향점과 원칙을 시작으로 가상주체(아바타) 인격권, 디지털 소유권 문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시민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메타버스 내 폭력·성범죄, 불법유해정보, 신유형 범죄 대응 등과 함께 기존 규범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 등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 출범식과 함께 개최될 제1차 회의(영상회의)에서는 우운택 KAIST 교수가 '메타버스 관련 기술·산업 동향'을,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메타버스 관련 법적·사회적 의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는 메타버스 시대에 본격 진입하면서 기술이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지체 문제를 살피고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추진단을 포함해 사회 각계와 협력하여 ICT 제도나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변화 방안을 찾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사회가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정과 신뢰의 가치 위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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