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처음, 文정부 마지막 추경…24일 국회 제출
대통령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편성된 새해 첫 추경이자,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마지막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연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정부 예측보다 더 걷힌 세금 10조원 가량이 활용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를 끝낸 오는 4월 이후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필요한 만큼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나중에 이를 갚는 식으로 추경안이 편성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을 심의·의결한 후 오는 24일 국회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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