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군대서 총 한 번 안 쏴봐서 모를 것"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관심 없다. 당연히 조건도 생각해본적 없다"
"文정부 부동산 정책 완전 실패… 대북정책은 사실상 총체적 실패"
"정부의 방역 정책은 정치 방역… 여론 눈치 보는 주먹구구식 방역"
"검찰은 수사 지휘권과 기소권 갖고,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 필요"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11/NISI20220111_0018327089_web.jpg?rnd=20220111154150)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박준호 최서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1일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두고 "쌍 포퓰리즘"이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 부사관의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된다. 병장 월급이 부사관보다 높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이건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나 윤상열 후보나 다 군대 가지도 않고 총 한 번 쏴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몰라서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며 병역면제를 받은 두 후보를 견제했다.
또 "국민들이 알고 계신 부분처럼 지금 거대 양당 두 후보는 도덕적으로, 가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거기서 자유로운 후보"라며 차별화했다.
특히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반대로 낙선한 후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지난 5년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우리나라는 심리적인 내전 상태에 빠져서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저만이 유일하게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후보"라고 확신했다.
후보 단일화에 관해선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 당연히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본적 없다"며 일축했다.
안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3위를 했지만 3당 후보가 대선에서 20%를 넘게 받은 후보는 두 사람밖에 없다. 지난 70년간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 그리고 저입니다"라며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제가 계속 정치를 하고 소신을 지키면서 거대양당이 아닌 바깥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있는 이유"라고 전했다.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안 후보의 '완주'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는 "누가 더 정권교체 적임자인지, 누가 더 정권교체를 위한 확장성 있는 후보인지를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선택해주실거라 믿는다"며 "정치인들끼리 왈가왈부할 문제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공동정부론에 관한 우호적인 여론에 대해 안 후보는 "그런 조사는 본적이 없다"며 "사실 공동정부라는 것이 대통령제에서 작동 못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깨진 선례를 봐왔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시대교체라 생각한다"며 "이념과 진영정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젠 과학과 실용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시대교체 대상에 야당도 포함되는지를 묻자 "야당도 개혁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실패했다.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결과적으로는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 미친 세금을 만들어냈지 않냐"고 힐난했다.
그는 "그건 시장을 모르면서도 시장과 싸우고 시장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저는 전체적으로 5년간 250만호에 해당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현 정부는 틀어막았다"며 "그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청년 안심주택 50만호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집을 구매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저는 제안했다. 집값의 80%까지 빌려준다"고 부동산 공약을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 부사관의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된다. 병장 월급이 부사관보다 높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이건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나 윤상열 후보나 다 군대 가지도 않고 총 한 번 쏴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몰라서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며 병역면제를 받은 두 후보를 견제했다.
또 "국민들이 알고 계신 부분처럼 지금 거대 양당 두 후보는 도덕적으로, 가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거기서 자유로운 후보"라며 차별화했다.
특히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반대로 낙선한 후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지난 5년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우리나라는 심리적인 내전 상태에 빠져서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저만이 유일하게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후보"라고 확신했다.
후보 단일화에 관해선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 당연히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본적 없다"며 일축했다.
안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3위를 했지만 3당 후보가 대선에서 20%를 넘게 받은 후보는 두 사람밖에 없다. 지난 70년간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 그리고 저입니다"라며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제가 계속 정치를 하고 소신을 지키면서 거대양당이 아닌 바깥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있는 이유"라고 전했다.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안 후보의 '완주'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는 "누가 더 정권교체 적임자인지, 누가 더 정권교체를 위한 확장성 있는 후보인지를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선택해주실거라 믿는다"며 "정치인들끼리 왈가왈부할 문제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공동정부론에 관한 우호적인 여론에 대해 안 후보는 "그런 조사는 본적이 없다"며 "사실 공동정부라는 것이 대통령제에서 작동 못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깨진 선례를 봐왔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시대교체라 생각한다"며 "이념과 진영정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젠 과학과 실용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시대교체 대상에 야당도 포함되는지를 묻자 "야당도 개혁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실패했다.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결과적으로는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 미친 세금을 만들어냈지 않냐"고 힐난했다.
그는 "그건 시장을 모르면서도 시장과 싸우고 시장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저는 전체적으로 5년간 250만호에 해당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현 정부는 틀어막았다"며 "그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청년 안심주택 50만호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집을 구매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저는 제안했다. 집값의 80%까지 빌려준다"고 부동산 공약을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잠시 물을 마시고 있다. 2022.01.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11/NISI20220111_0018327085_web.jpg?rnd=20220111154150)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잠시 물을 마시고 있다. 2022.01.11. [email protected]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정치적인 논리보다도 실제 경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매년 정치적인 논리로 최저임금을 정하지 말고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가 최저임금이다 라고 아예 법률로 규정을 한다면 위원회에서 계속 싸우고 논의할 일도 없고 국력 소모할 일 없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 고갈문제에 관해선 "2055년에 고갈되면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는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라며 "더 나아가서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가 무려 1경7000조원이 된다. 이걸 그대로 둔다는 건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일본은 100년 뒤에 자손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매년 체크한다"며 "우리도 그런 구조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최근 방역패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은 정치 방역"이라며 "국민 여론에 따라서 눈치 보는 주먹구구식 정치 방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전은 필수"라면서 "방사능 유출 문제는 소형 모듈 원전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교육 공약과 관련해 안 후보는 "저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수시 철폐"라며 " 부모 찬스로 학적부에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늘릴 수 있는 것들이 불공평을 자아내지 않나. 그래서 이상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한국 현실에는 맞지 않다. 제2의 조국 자녀 같은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도 저는 수시는 폐지한다는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안 후보는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예전부터 생각해왔다"며 "검찰 개혁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수사 지휘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그런 쪽으로 또다시 새롭게 검경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없애고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이 만들어져야 된다"며 "대표적으로 금융사범과 마약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우려하는 지적에는 "(검찰의 기소권을 보장하는)대신 수사권은 완전 박탈해야 한다"며 "그러면 서로 견제가 가능할 거라 본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사실상 총체적 실패"라고 진단했다. 안 후보는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를 가지면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사실 북한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다. 우리가 한미 동맹도 튼튼하고 일본과도 관계가 좋고 중국으로부터도 무시당하지 않고 그런 관계에 있을 때 북한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안 후보는 대일 외교전략으로 "큰 원칙으로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옳다"며 "우리는 반일보다도 극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게 그게 정말 더 중요하지, 그냥 무조건 죽창가를 외치면서 싸우기만 하는 그런 거는 정말로 원시적인 방법 아닌가. 실력으로 일본을 이기자, 그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작전권에 대해선 "미국의 신뢰를 얻고 승인을 얻을 만큼 우리의 전력이 제대로 보강이 됐을 때 그때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옳다"고 했고, 핵보유에 대해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핵보유를 하면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핵 우산'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선 "사드는 지금 계속 운영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국가보안법은 폐지보다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맞는 형식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국민연금 고갈문제에 관해선 "2055년에 고갈되면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는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라며 "더 나아가서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가 무려 1경7000조원이 된다. 이걸 그대로 둔다는 건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일본은 100년 뒤에 자손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매년 체크한다"며 "우리도 그런 구조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최근 방역패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은 정치 방역"이라며 "국민 여론에 따라서 눈치 보는 주먹구구식 정치 방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전은 필수"라면서 "방사능 유출 문제는 소형 모듈 원전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교육 공약과 관련해 안 후보는 "저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수시 철폐"라며 " 부모 찬스로 학적부에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늘릴 수 있는 것들이 불공평을 자아내지 않나. 그래서 이상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한국 현실에는 맞지 않다. 제2의 조국 자녀 같은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도 저는 수시는 폐지한다는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안 후보는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예전부터 생각해왔다"며 "검찰 개혁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수사 지휘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그런 쪽으로 또다시 새롭게 검경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없애고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이 만들어져야 된다"며 "대표적으로 금융사범과 마약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우려하는 지적에는 "(검찰의 기소권을 보장하는)대신 수사권은 완전 박탈해야 한다"며 "그러면 서로 견제가 가능할 거라 본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사실상 총체적 실패"라고 진단했다. 안 후보는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를 가지면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사실 북한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다. 우리가 한미 동맹도 튼튼하고 일본과도 관계가 좋고 중국으로부터도 무시당하지 않고 그런 관계에 있을 때 북한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안 후보는 대일 외교전략으로 "큰 원칙으로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옳다"며 "우리는 반일보다도 극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게 그게 정말 더 중요하지, 그냥 무조건 죽창가를 외치면서 싸우기만 하는 그런 거는 정말로 원시적인 방법 아닌가. 실력으로 일본을 이기자, 그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작전권에 대해선 "미국의 신뢰를 얻고 승인을 얻을 만큼 우리의 전력이 제대로 보강이 됐을 때 그때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옳다"고 했고, 핵보유에 대해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핵보유를 하면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핵 우산'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선 "사드는 지금 계속 운영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국가보안법은 폐지보다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맞는 형식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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