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운신의 폭 넓히려 대남·대외 정책 방향 비공개"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북한이 올해 대남, 대외 전략 방향을 검토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내외적 상황이 불리한 가운데 향후 정책 선택 면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1일 '노동당 중앙위 8기 4차 전원회의 결과 분석' 자료를 통해 "통일전선부장 김영철, 외무상 리선권 등이 부문별 분과 연구를 지도한 것으로 봐 대미, 대남 정책이 논의됐음이 분명한데도 이에 관해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3월 남한 대선 등을 앞두고 대외 정책 환경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 노선의 확정 및 공표를 피해 차후 정책 추진 시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외 환경의 가변성이 줄어든 시점에 종전선언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더했다.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국방력 강화 입장을 재확인한 점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에서 군비 통제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북한이 회의에서 지적한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한반도) 군사적 환경'은 "비난해 온 남한의 첨단무기 도입, 군사비 지출 증대 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해 경제 성과를 과장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선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 해부터 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이 드러날 경우 향후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붙었다.

아울러 "경제 전반에 성과가 컸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행간을 읽어보면 구체적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준공식을 갖지 못한 송신·송화지구 1만 세대 건설은 완공이 아닌 기본적으로 결속됐다고 표현했다"고 했다.

또 "검덕지구 5000세대 건설은 성과적으로 진척, 수해 복구는 원만히 진행됐다고 했고 다락식 주택구 건설 등도 완료됐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했다"며 "농업 부문 성과도 지난해 기상 조건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했다.

이번 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는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예산 심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연말연시 경제 계획 관련 부서가 마련한 예산을 4월이 돼서야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름뿐인 심의를 거쳐 통과시키던 관행을 탈피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비상방역과 관련한 기조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여전히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국경 차단 등 기존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점을 반영한 표현들이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북한도 백신과 치료제 도입 등을 통한 선진적 방역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회의에서 제시한 농촌 발전 계획에 관해서는 "도시, 특히 평양 중심 발전 정책이 거듭 추진되면서 누적된 농촌 주민들의 불만이 체제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또 "농업 생산력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북한식 새마을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며 "군마다 하나의 리 정도를 시범지구로 정해 노후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조직, 인사에 대해서는 "경제관료가 부상하고 군부 인사의 입지는 약화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김일성 시대엔 내각의 상들이 중앙위원이었으므로 이번 조치는 과거로의 회귀 또는 정상화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북한 인사에서는 대다수 경제관료인 내각 상들과 지방경제를 책임지는 인물들이 당 중앙위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했다. 반면 당 중앙위원이던 군단장급 장성들은 후보위원으로 강등됐다.

한편 연구원은 이번 북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 대해 "사상 최장 기간인 5일에 걸쳐 진행됐으나 실질적 논의에 집중하는 실용적 회의를 추구했다"고 평가했다.

또 "자력갱생, 인민대중제일주의 등 슬로건과 2022년에 맞게 될 김일성 탄생 110주년, 김정일 탄생 80주년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이 실무적 논의에 집중했다"고 봤다.

아울러 "일부 성과를 내세워 경제난 극복 업적을 과장하고 2021년을 승리의 해로 포장했다", "2021년도 정책 노선을 대부분 계승하는 한편 장기적 농촌 발전노선을 제시했다"는 등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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