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법, 불공정행위 처벌 등 입법 보완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0.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10/NISI20211210_0018240694_web.jpg?rnd=20211210142111)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신고제로 전환된 가상자산 시장을 점검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지난 9월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이중 29개 사업자가 최종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점검 결과, 신고제가 시장에 큰 혼란 없이 안착됐고 시장이 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 가상자산의 '신규취급'과 관련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불공정행위 여부를 감시하고 적발시 강력 대응하기로 하는 한편, 국회의 가상자산법 제정 논의시 불공정행위 규제·처벌 등에 대한 입법 보완도 적극 추진해 하나기로 했다.
여기에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유통, 사업자의 진입·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지난 9월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이중 29개 사업자가 최종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점검 결과, 신고제가 시장에 큰 혼란 없이 안착됐고 시장이 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 가상자산의 '신규취급'과 관련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불공정행위 여부를 감시하고 적발시 강력 대응하기로 하는 한편, 국회의 가상자산법 제정 논의시 불공정행위 규제·처벌 등에 대한 입법 보완도 적극 추진해 하나기로 했다.
여기에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유통, 사업자의 진입·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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