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육·육아·양육·출산 정책…국민 우선 전환" (종합)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출생은 개인이 선택하지만 보육·양육·교육은 완전히 국가,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출산·육아·보육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선대위 회의에는 위탁부, 위탁모, 싱글맘, 싱글대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반인 8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우리사회 성장이 정체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게 이유일 것이고, 출산·육아·양육·보육 책임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특히 여성이 거의 전담하사디시피하는 비생산적 구조에 기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여성을 일터로 보낼까 고민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남성을 집으로 보낼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가족'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던데 지금까지는 전통적 형태의 가족 유형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에 왔다"며 "요즘 이와 다른 형태 가족이 너무 많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보육 정책, 교육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선대위가 발표한 ▲초등돌봄 최소 오후 7시까지 제공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 등록해 사용 제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 등도 언급했다.

간담회에서는 자칫 유기될 수 있는 영아를 보호하는 베이비박스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모습도 보였다.

스스로를 '싱글 대디'로 소개한 베이비카페 책임자가 "베이비박스는 그레이존"이라며 "이 아이들이 왜, 어떻게 오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이제 국가가 깊이 들여다보고 살펴봐줄 필요성이 있다. 꼭 와달라"고 주문하자, 이 후보는 "안 그래도 베이비박스가 법적 제도, 보호대상인지 뒤져봤는데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미법의 영역에 있더라"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베이비 박스로 어린이를 받으면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처리 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행정을 위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온갖 부처로 나뉘어져 관할 다툼한다고 같은 보육이고 돌봄인데 부처, 또는 기관마다 성격이 달라 아이들이 기관의 성격에 맞춰야하는 불합리가 있다"며 "그래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정치인, 행정가라고 하는 대리인 중심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중심이어야 한다. 결국 마인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 육아 또 양육, 출산, 위탁, 입양 같은 모든 문제를 포함해 결국 국민 생명 우선, 국민 우선. 실용 우선 그런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지면 좋겠다"며 "결국 부모에게 양육 책임을 다 맡기다보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고통속에 반인륜적 결정을 해야 하는 고통스런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고, 국가는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게 될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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