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중대본 회의'서 모두발언 통해 밝혀
"내주 초 '2022년 경제정책방향' 나올 것"
"방역지원금·손실보상 확대·초저금리 융자"
"특고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연장 오후 발표"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내년 3%대 초반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경방안)을 다음 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내년 1월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가운데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안, 4분기 재정 집행상황 점검 및 대응, 조선업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내년 중요한 시기…코로나 위기 벗어난 일상 복귀 원년"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내년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난 일상 복귀 원년, 디지털·그린화 등 포스트 코로나 아젠다 본격화 그리고 현 정부, 다음 정부에 걸친 경제 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방안은 정상 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 과제 선제 대응이라는 5가지 카테고리에 내년 경제 정책들을 발굴 배치할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를 보강한 이후 다음 주 초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말 정책 운용 방향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반드시 4%대 성장 시현, 내년 3%대 초 성장 목표라는 프레임 하에 연말 마지막까지 민간 소비·투자 및 4분기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내년 새 정책 과제 발굴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내수 흐름 꺾임 우려…엄중한 방역 제어 더 절박"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수출·고용 등이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내수도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엄중한 방역상황과 이에 따른 경제 파급 영향이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면서 방금 전 방역 중대본에서 밝힌 '단계적 일상회복의 멈춤'에 따른 내수 흐름 꺾임세에 대한 걱정도 크다"면서 "이에 앞서 '엄중한 방역 제어의 절실함'이 더 절박하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최우선 실행,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집중, 방역 범주 내 경기회복력 극대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최대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융자지원 등 다층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양치유센터 2024년까지 4개소 조성"
홍 부총리는 "수주량 증가 등으로 조선업 업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수주가 고용증가로 이어지기까지 1.5~2년이 소요돼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정 등을 통해 조선업을 지원해 왔는바 산업 위기 지역 지정 기간은 지난 5월 2년 연장됐으나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 위기 지역(군산, 울산 동구,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과 산업 위기 지역(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해남)을 지정해 조선업을 지원해왔다.
홍 부총리는 "업황이 개선될 때까지 정책적 지원 지속이 절실하다는 현장 의견을 감안, 정부는 금일 특고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문제에 대해 경제중대본 회의 논의 및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오늘 오후 별도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 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해양치유산업은 기후, 경관, 갯벌 등 해양 치유 자원을 활용해 휴양·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치유·휴양수요 증가로 해양치유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를 육성하기 위한 2022~2026년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치유센터를 2024년까지 4개소(완도·태안·울진·고성)를 조성하는 등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