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는 정밀타격" vs 野 "그 피해는 서민에게"

[서울=뉴시스] 김형섭 이재우 양소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올해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종부세는 폭탄이 아니라 정밀타격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종부세 피해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종부세 과세와 관련해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을 적극 반박하며 '종부세 폭탄론' 프레임 깨부수기에 나섰다.

실제 종부세 고지세를 받아들 국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세금 부담도 중형차 자동차세보다 낮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현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가 종부세 과세를 계기로 다시금 환기되는 것을 막으려는 모양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2%만 종부세를 낸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가구원수 기준 4.6%에 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26억원 집 종부세가 소나타 종형차 세금보다 작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라며 "소나타 2000㏄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원(㏄당 260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대표가 돼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1억(시가 16억)으로 상향시켰다"며 "즉 16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전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는데 이를 받는 분들은 상위 1.8%인 분들"이라며 "시가 16억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금폭탄이라 느끼실 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굳이 폭탄이라면 무차별 폭격이 아니고 정밀 타격이라고 해야 한다"며 "실제 이번 고지 대상을 보더라도 1세대2주택자들 중에서 71.5%는 시가 25억원 이하이고 평균 액수가 50만원 이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는) 부동산 시가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이다. 종부세 세수의 100%는 지방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종부세는 투기 수요를 제어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쇼핑을 막는 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처럼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부동산 시장을 다시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다. 2% 부자를 위해 감세하겠다는 정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당은 종부세 재원을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에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세대간 격차 해소에 기여한 자산 명예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종부세 실효세율은 자산 격차와 소득 분배 완화 기능이 오히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크지 않도록 설계됐다. 1세대1주택자 중 84.3%에 달하는 11만1000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공제 혜택이 없더라도 1세대1주택자의 71.5%를 차지하는 시가 25억원 이하의 평균 세액은 50만원대"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세금폭탄론에 다시 묻는다. 1년에 쏘나타 2000㏄ 자동차세가 약 52만원"이라며 "공동체가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통합과 공정한 룰로 종부세를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가 제기한 '건보료 폭탄' 주장에 대해서도 "전체 지역가입자 749만세대 중에서 261만세대가 변동이 없고 33.1%다. 인상 세대가 256만세대로 33.6%다. 인하된 세대가 263만세대로 33.3%다. 이것만 봐도 과연 세금폭탄이라 말할 수 있겠나"라며 "윤 후보님, 정책은 팩트다. 이미 정리돼 있는 팩트를 한번 보시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유동수 의원도 "신자유주의를 주장한 시카고 밀턴 프리드먼은 덜나쁜 세금은 토지세라고 했다. OECD에서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에 보유세를 강조한 바 있다"며 "종부세는 특별세로 실수요자 지원과 투기 방지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합리적 세금으로 국민 활력을 제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블리핑에서 "어제 정부가 고지한 종부세는 부동산 실소유주의 부담은 줄이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 부담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이 '세금 쓰나미' 운운하며 '2대 98로 국민을 갈라치기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다수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편향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나쁜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윤 후보는 '납세 대상자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국민 불안을 앞장서 선동할 뿐"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준비 안 된 졸속 후보, 책임도 대안도 없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며 "당면한 부동산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나왔다며 "집값 폭등은 정권이 시키고 세금은 국민이 내야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고 비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어제 종합부동산세 폭탄 고지서가 94만 7000명에게 날아들었다"며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전년 대비 10만 명 늘어난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18만 2000명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부터 제대로 된 세수를 예측하지 못했으면서, 기재부를 향해 초과세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국정조사를 운운할 자격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조세저항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며 "어제 첫날에만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인원은 1000명 이상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는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98%는 무관한 세금'이라고 한 데에 "종부세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5%, 유주택가구로 한정하면 그 두 배인 8.1%에 이른다"며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킨 바람에 상당수 중산층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인상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등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세금을 거두려면 정확한 세수 예측과 면밀한 설계,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막무가내로 세금을 걷고, 걷힌 돈은 다시 생색내기용 정책에 이용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가렴주구(苛斂誅求)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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