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 위험수위' 비상발동 가나…"종합적 검토후 판단"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시 코로나19 환자 병상 가동률 외에도 유행 상황,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추진할 계획이다. 12~17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적극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비상계획 조치 판단 여부는 단순하게 지표만을 가지고 검토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 위험도 평가를 근거로 종합적인 상황 평가를 통해 비상계획 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획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의료 대응체계가 붕괴할 정도로 유행이 확산할 때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는 조처다. 발동 기준의 하나는 '병상 가동률 75% 이상'이다.

최근 유행세가 급증하면서 전날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지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6.4%를 기록하는 등 발동 기준을 충족했다. 지역별로 서울(78.6%), 인천(78.5%)은 75%를 넘었고, 경기(73.0%)는 발동 기준에 가깝다.

그러나 당국은 병상 가동률만으로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비상계획을 발동하려면 ▲중환자실 및 입원 병상 가동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현재 유행 상황 등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조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첫 번째, 미접종자 유행이 커졌다면 방역패스 확대 등의 각종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두 번째, 전체적으로 확진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악화한다면 개인 간 접촉 차단을 위한 운영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과 같은 종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 취약시설 발생이 중점적으로 일어나면 보호 강화 조처를 할 것이다. 네 번째, 공통적으로 의료체계 여력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며 "현재 유행 양상과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최적의 문제 요인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비상계획을 검토할 것이다. 사전에 어떤 비상계획을 발동한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현재 유행 위험도 평가 지표를 검토 중이다. 당국은 추후 정리되는 대로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먼저 진행했던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미접종 고령층 사이에서 감염이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32.6%로, 전체 확진자의 3분의 1가량이다. 접종 기회가 적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율은 20.6%로, 지난달 셋째 주 이후 계속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사망자 127명 중 123명(96.9%)은 60세 이상이며, 이들 중 45.5%는 요양병원·시설 관련 사망자다. 특히 당국이 최근 5주간 사망자 523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4.6%인 338명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지금은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조처보다는 고령층과 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추가 접종을 서두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접종자 대상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선 "취약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 5개월 시점에 따라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기간이 오지 않은 분들도 있어 적용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12~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종료된 12~15세 접종 사전예약에 60만2943명(32.7%)만 참여했다.

손 반장은 "(12~17세 청소년) 접종 예약은 현재 잔여백신 (예약)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재차 사전예약을 받을지 내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현재 청소년 예방접종 비용 편익이 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편익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부작용 등도 객관적인 자료와 검증을 통해 계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적용 계획에 대해선 "일반 다중이용시설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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