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고발장 변호사 "사주 의혹? 또 헛발질한다"

[서울=뉴시스] 이기상 위용성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에 이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고발장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고발장을 작성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조상규 변호사가 "생뚱맞은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월성 원전 관련 고발장에 대해서도 "(사주 의혹)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변호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2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월성1호기 관련 감사결과 전문을 이튿날인 21일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에서 보내왔고, 이를 토대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해 검찰의 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생뚱맞은 의혹"이라며 "(여권 등이) 또 헛발질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고발장이 지난해 10월20일 감사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보고서 전문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사원 홈페이지 분야별 감사결과에는 지난해 10월20일 실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국회감사요구)' 공개문 전문이 올라와 있다.

조 변호사는 해당 고발이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21일 당시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에서 '내일(22일) 오전까지 고발장을 만들어달라'며 감사원 공개문 전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은 해당 공개문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범죄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 작성한 것이라는 게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공개문에서 피고발인 12명에 대한 죄목을 매칭하는 게 힘든 일"이라며 "나머지는 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그냥 붙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고발장"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주요 근거가 고발장에 실무자 이름이 상세히 적시됐다는 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특정해 준 것은 맞다"면서도 "산업부를 아는 사람은 (보고서를) 읽으면 누군지 다 특정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해당 고발장 초안에는 백 전 장관을 포함한 12명 피고발인과 이들 각각이 위반한 혐의 등이 분류돼 적시돼 있다. 여기에는 법률 대리인으로 '조상규 변호사'가 쓰여 있고 접수처도 대검찰청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고발장은 조 변호사 이름이 빠진 채 대전지검으로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월성 원전 고발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박 장관은 월성 원전 관련한 고발도 검찰의 사주였을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사하고 있다"며 "그 고발장의 실무자들의 실명이 언급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본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그냥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절차가 개시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고발장에) 실무자들 이름이 다 나오고 그런 점이 있어서 들여다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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