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완료' 신청 담당자 등 2명 참고인 조사
'교문위 곽상도 영향력 행사' 있었나 캐물어
검찰, 김만배 구속영장 '곽 50억 뇌물' 적시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무소속 곽상도 의원(전 국민의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분으로 받았다는 '50억원'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가 진행하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부지에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문화재청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곽 의원의 영향력 행사 같은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7일 문화재청에서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전반적인 발굴 과정·절차와 곽 의원의 영향력 등 행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곽 의원은 당시 문화재청을 소관하는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조사에서 문제될 사안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고액의 퇴직금 등을 뒷받침할 성과로 '문화재로 인한 공사 지연 사유 제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화천대유 근무 당시 대장동 지구 문화재 발굴시 부분완료 신청 담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부분완료는 일부 구간에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제외하고 미발견된 다른 지역에 대해 공사를 허가하는 행정절차다.
2017년 대장동 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부 구간에서 문화재가 출토돼 정밀발굴이 시작됐는데, 화천대유는 문화재청에 10월 23일 부분완료 요청을 했고 이틀 뒤인 25일 승인을 받아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분완료 신청 공문은 당시 담당자였던 곽씨와 대표이사 명의가 함께 기재됐다고 한다.
검찰은 전날 횡령·배임 등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씨에게 준 퇴직금 50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곽 의원은 화천대유가 진행하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부지에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문화재청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곽 의원의 영향력 행사 같은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7일 문화재청에서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전반적인 발굴 과정·절차와 곽 의원의 영향력 등 행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곽 의원은 당시 문화재청을 소관하는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조사에서 문제될 사안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고액의 퇴직금 등을 뒷받침할 성과로 '문화재로 인한 공사 지연 사유 제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화천대유 근무 당시 대장동 지구 문화재 발굴시 부분완료 신청 담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부분완료는 일부 구간에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제외하고 미발견된 다른 지역에 대해 공사를 허가하는 행정절차다.
2017년 대장동 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부 구간에서 문화재가 출토돼 정밀발굴이 시작됐는데, 화천대유는 문화재청에 10월 23일 부분완료 요청을 했고 이틀 뒤인 25일 승인을 받아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분완료 신청 공문은 당시 담당자였던 곽씨와 대표이사 명의가 함께 기재됐다고 한다.
검찰은 전날 횡령·배임 등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씨에게 준 퇴직금 50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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