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이번주 중 검토 결과 따라 조치"
외교부, 통상 여권 무효화 조치 수용해
![[성남=뉴시스] 김선웅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9월29일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9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습. 2021.10.12.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9/29/NISI20210929_0017997437_web.jpg?rnd=20210929145042)
[성남=뉴시스] 김선웅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9월29일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9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습. 2021.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외교부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 조치와 관련한 결정을 이번 주에 내릴 예정이다.
12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 요청 공문이 검찰 측으로부터 외교부에 접수됐다"며 "이번주 중 여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 외교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수용한다.
무효화 결정이 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서면 통지가 여권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된다. 반납에 주어지는 시간은 통상 2주 정도다.
여권 주인의 자발적인 조치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버리면 전자여권 시스템상 바로 무효화 조치가 이뤄진다.
여권의 물리적인 반납 여부에 관계 없이 출입국 시 무효 여권으로 처리된다는 의미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의 실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4호 배당금 약 1007억원을 챙겼다. 이후 언론 등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중순쯤 미국으로 도피해 현재까지 잠적 중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수사 초기부터 '키맨'으로 지목했지만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자진귀국하지 않는 이상 대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 요청 공문이 검찰 측으로부터 외교부에 접수됐다"며 "이번주 중 여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 외교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수용한다.
무효화 결정이 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서면 통지가 여권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된다. 반납에 주어지는 시간은 통상 2주 정도다.
여권 주인의 자발적인 조치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버리면 전자여권 시스템상 바로 무효화 조치가 이뤄진다.
여권의 물리적인 반납 여부에 관계 없이 출입국 시 무효 여권으로 처리된다는 의미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의 실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4호 배당금 약 1007억원을 챙겼다. 이후 언론 등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중순쯤 미국으로 도피해 현재까지 잠적 중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수사 초기부터 '키맨'으로 지목했지만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자진귀국하지 않는 이상 대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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