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면담
"자료 범위 방대하고 영업비밀 포함"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했다고 6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5~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현지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 상무부가 반도체 공급망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한 데에 대해 요청 자료의 범위가 방대하고 영업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어 국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 측은 전 세계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로 이해한다며, 향후 한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미 상무부 기술평가국은 지난 24일(현지 시간)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대한 공개 의견 요청 알림'이라는 글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친 기업들에 대해 설문조사에 나섰다.
설문 내용을 보면 해당 회사가 제조 가능한 반도체 유형부터 제품별 월 매출 등까지 일일이 적게 하고 있다. 매출 상위에 있는 주력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사 명단과 고객별 해당 제품 예상 매출과 비중뿐 아니라 현재 확보 중인 일별 재고 수준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형식은 '자발적 제출 요청'이지만, 미국 정부가 45일 내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해 우리 기업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승욱 산업부 장관에게 미국의 요청에 대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문 장관은 "반드시 (정부의 대응 계획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우려사항을 미국에 전달했고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여 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대표는 이번 면담에서 올해 11월에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MC-12)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수산보조금 협상, 코로나 대응 관련 보건 이슈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양국이 변화하는 통상질서에 대해여 공급망 및 기술통상, 디지털 통상, 백신,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