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의혹' 당일 배당…본격 수사 착수(종합)

[서울=뉴시스] 위용성 김가윤 기자 =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에 잇따라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을 곧바로 배당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관계자들이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들은 곽 의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적은 게시글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지난 17일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쓴 바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아들과 관련해선 "입사해서 겨우 250만원 월급 받은 제 아들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했다.

이 지사 측은 이 같은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별도로 뇌물 혐의와 관련한 자료수집이 미흡한 상태라 고발장에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발인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미뤄볼 때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 또한 수사의 개시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과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어도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의문"이라며 "많은 국민들은 이것을 '로또대유' 사건이라고 본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 지사 측이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경북대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서에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이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지난 19일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따라서 해당 수사팀은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허위사실 여부 등을 중점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이날 곽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곽 의원과 더불어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뇌물수수와 사후수뢰 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했으며, 원 전 의원은 직접 법률 고문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24일 화천대유에서 법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인 상태다. 이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중 초호화 법률 고문단이 꾸려진 배경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검찰은 당초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연루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에서 이번 의혹에서 언급된 법조계 인사들, 아울러 야권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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