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인원 대폭 증원해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성범죄 전력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저녁 페이스북에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독 인원의 부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전자발찌를 도입한 이후 부착자는 30배 넘게 늘어났지만 관리 감독자는 약 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검찰 수사인력 재배치 등 인력활용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부와 경찰의 엇박자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짚었다.

이 지사는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주거진입, 강제수색 등 경찰의 긴급조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 위반과 같은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 개선과 고위험후보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자발찌와 같은 감독 수단만으로 재범을 다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강력범죄와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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