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성명서 발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언론7단체장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30일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언론7단체장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8/30/NISI20210830_0017894487_web.jpg?rnd=2021083015435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언론7단체장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30일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언론7단체장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언론현업단체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에게 밀실 협의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두 당은 전날인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음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날 두 당의 결정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당 간 오늘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언론･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를 총체적으로 재정비해 미디어 이용자피해구제와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 4+4 방식의 협의체는 결국 중대한 언론 문제를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를 관철시킬 추종자들로 채울 것이며, 현업 언론인과 언론 전문가 등은 철저하게 배제될 것"이라며 "겨우 3주 남짓한 빠듯한 시간만 허락된 8인 협의체는 이미 누더기가 된 법률 개정안의 미세조정을 두고 힘겨루기만 하다 파행으로 끝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우리는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언론과 언론노동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됨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언론 보도 피해 유형의 구체적인 분석,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민법･형법 등 규제･중재체제의 한계, 언론노동자와 시민의 상호 이해를 도모할 중재 절차, 충분한 경제적･비경제적 피해 배상 방안 등을 논의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위원회는 미디어 개혁과 표현의 자유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로 구성할 것이며 기간을 정한 충분한 숙의 과정, 논의의 투명성,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원칙으로 한다"며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단체, 학계, 그리고 법조계에 간곡히 호소한다.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론장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두 당은 전날인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음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날 두 당의 결정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당 간 오늘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언론･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를 총체적으로 재정비해 미디어 이용자피해구제와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 4+4 방식의 협의체는 결국 중대한 언론 문제를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를 관철시킬 추종자들로 채울 것이며, 현업 언론인과 언론 전문가 등은 철저하게 배제될 것"이라며 "겨우 3주 남짓한 빠듯한 시간만 허락된 8인 협의체는 이미 누더기가 된 법률 개정안의 미세조정을 두고 힘겨루기만 하다 파행으로 끝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우리는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언론과 언론노동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됨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언론 보도 피해 유형의 구체적인 분석,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민법･형법 등 규제･중재체제의 한계, 언론노동자와 시민의 상호 이해를 도모할 중재 절차, 충분한 경제적･비경제적 피해 배상 방안 등을 논의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위원회는 미디어 개혁과 표현의 자유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로 구성할 것이며 기간을 정한 충분한 숙의 과정, 논의의 투명성,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원칙으로 한다"며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단체, 학계, 그리고 법조계에 간곡히 호소한다.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론장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