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 604조4000억…재정의 적극적 역할 절실"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2022년도 예산으로 "60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이다.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빠른 경제 회복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4% 등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재정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해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국판 뉴딜 실현 등에도 재정의 역할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소개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사회안전망 강화,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 청년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무엇보다 탄소중립은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 선도 및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휴먼 뉴딜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분야의 혁신인재를 양성하면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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