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전자발찌 훼손, 제도적 장치 미흡했다…與 책임 통감"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50대 강력 범죄 전과자가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부분에 있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자발찌는 이미 6차례 개량됐지만 훼손 사건은 2015부터 매년 평균 15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며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상자 정보 공유부터 관리·감독 공조 체계까지 시스템이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도 문제다. 전자감독대상자가 4847명인데 관리 인력은 281명에 불과하다"며 "전자발찌 개선 및 인력 증원 등 당정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군 장병들이 영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국민의힘이 '생체실험'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말 그대로 가짜뉴스"라고 잘라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군 내 2차 접종이 사실상 거의 완료된 이상 군 활동 역시 단계적 정상화와 함께 영내 활동 자유 역시 일정 정도 보장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이를 실험쥐 취급하는 것 자체가 군장병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청을 비롯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보건당국과 협의 없이 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 효율성을 검증하는 건 향후 코로나 방역 시나리오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며 "국가 책무를 다하는 군인을 가짜뉴스를 근거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대국적 상황에서 국정을 바라볼 것을 야당에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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