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분된 안보리, 아프간 유엔 "안전지대 설치안" 결의못해

[유엔본부=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탈레반에게 미군철수 뒤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자유롭게 출국시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하려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이 통과하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런 내용은 미군 철수에 따른 아프간의 혼란의 책임을 탈레반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제안한 결의안에는 인권보호와 테러방지,  인도주의적 구호의 손길을 방해하지 말고 국제 구호단체들의 접근을 허용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이 부분만 결의안에 담겼다.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이 제안했던 "안전지대 설치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나탈리 브로드허스트 프랑스 대리대사는 투표가 끝난 뒤 " 모든 아프간 국민들이 이 안보리 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분명한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처럼 분열된 모습은 우리나 그들에게 모두 실망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중국과 러시아의 기권 뒤에 말했다.
 
 하지만 바바라 우드워드 영국대사는 "그래도 단합된 국제사회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한 걸음 나아간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표결은 아프간 주둔 미군의 마지막 부대가 20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귀국하기 직전에 이뤄졌으며,  IS의 카불공항 테러가 일어난지 나흘만의 일이다.  이 테러로 169명의 아프간인들가13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이 29일 제안했던 인도주의적 구호본부로 유엔이 관리하는 "안전지대"를 카불에 설치하는 안도 결국에는 "인도주의적 구호기관과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접촉할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결국 결의안을 두고 양분된 나라들은 내용과 관련해서 서로 다툼과 양보 끝에 구호활동 보장과 여행 허용으로 촛점을 맞췄다고 이 과정에 참여한 한 유엔 소식통은 말했다.

안보리는 탈레반정부가 아프간인과 외국인들의 안전한 출국을 보장한다는 종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결의안에서 밝혔다.

탈레반은 이전에 "카불공항에서 미군이 철수한 뒤에도 정상적인 여행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을 비롯한 100개구은 29일 성명을 통해서 탈레반이 여행증명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자유롭게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지아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테러"의 정의를 정확히 규명하지 않았고 미국정부가 동결한 아프간 정부의 미국내 금융계좌등 제제안에 대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악영향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미국의 20년에 걸친 아프간 침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탈레반과 인근 국가에 전가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와 피해에 대해 미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도 미국이 IS 자살폭탄 테러범이 탄 차량을 폭격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를 낸 데 대해 비난했다.
 
안보리의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표현하기는 하지만 강제할 결정적인 수단은 없다.  유엔도 이미 오래전 부터 탈레반의 여러 인물과 관련단체들에 대한 제재를 내린 상태이다. 

이번 결의안 역시 탈레반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표현한 것이며, 안보리는 탈레반에 대한 제재를 더 이상 확대하거나 해제할 직접적인 권한이나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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