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로 본회의 무산…내일 재협상(종합)

[서울=뉴시스]정진형 김지현 권지원 김승민 기자 = 여야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심야까지 네 차례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여야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돼 8월 마지막일인 31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소집도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8월 임시국회 회기가 31일로 끝나는 데다가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강행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최종 협상에서 극적 타결을 이루지 못한다면 8월 임시회 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9시부터 한시간 가량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과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서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회동에서는 여야 양당이 조금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놨기 때문에 각자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청취한 뒤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을 해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아직 최종합의 이른 것은 아니다"며 "어떻게든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내일 10시 회동에서 다시 타결 방안을 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후 4시와 오후 5시, 오후 7시30분에 만난 데 이어 네 번째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과정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피한 채 함구했지만, 여야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법원이 언론 보도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하는 제30조2의 2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 나머지 독소조항이 유지되는 탓에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확인됐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여야 협상이 계속되는 만큼 여당 단독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회동 후 만난 기자들이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양당이 협상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여야 협상이 장기화되며 당초 이날 저녁 예정됐던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언론중재법 100분토론도 결방됐다.

이 대표가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강행될 경우 불참을 시사하며 협상을 지켜볼 것을 주장해 여야간 줄다리기 끝에 결국 무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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