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언론중재법 강경론 우세…신중론 소수 의견도

[서울=뉴시스] 윤해리 이창환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 개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총의를 모았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민주당 의총에서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강경론이 다수 분출됐다. 총 발언자 20명 중 3~4명은 숙의 기간을 갖고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마련해 야당을 설득하자는 취지의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의총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2시간 정도 의총을 열고 탄탄하게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의견을 줬다"며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하고 왔는데 역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2차 협상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안으로 가자는 의원들과 법사위에 있는 내용들이 언론계나 시민단체들의 여러 의견을 받으며 수정이 가해지다 보니 본래 취지를 많이 못 담고 있어서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 미디어에 대한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지배구조 개선, 포털 공정 등 3가지를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는 주장이 6분 정도 있었다"며 "이 분들께서 그걸 같이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 이 법(언론중재법)에 대해 크게 이견이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기존에 언론중재법 신중론 입장을 밝힌 의원들의 추가 발언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의총에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한 초선 허종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언론은 가짜뉴스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도 하고 있지 않다. 이 상황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당연히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한달~3개월 정도 언론계를 설득하고 여야가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중론을 제기한 한 다선 의원은 "저는 숙의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중론은 소수 의견이었고 이번 회기가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적기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한 의원은 "이번에 안 하면 사실상 (언론중재법 처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주였다"며 "신중론은 소수 의견이지 크게 설득력을 얻진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언론중재법 수정안 자체가 굉장히 후퇴한 법인데, 이런 정도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강행하냐, 미루냐 할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다는 의견을 말한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언론중재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20건의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양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고 협상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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