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관리체계 제도 실효성 높일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1.08.29.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8/29/NISI20210829_0017890661_web.jpg?rnd=20210829153217)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1.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은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차례의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전과 후 연속적으로 저지른 강력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법무부·경찰 등 초동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위기 상황에서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전자장치 훼손 방지 대책을 포함, 재범 위험 정도에 따른 지도 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등 전자감독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차례의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전과 후 연속적으로 저지른 강력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법무부·경찰 등 초동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위기 상황에서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전자장치 훼손 방지 대책을 포함, 재범 위험 정도에 따른 지도 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등 전자감독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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