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언중법 통과시 투트랙 대응…"법적·정치적 투쟁"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언론중재법이 당일 본회의에 상정돼 9월 정기국회에서 범여권이 강행 처리하더라도 법적 투쟁과 정치적 투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등이 주최한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찾아 "오늘 만약 상정한다면 오늘 밤과 내일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그 이후 법안공포와 시행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법적투쟁은 물론 정치적 투쟁도 반드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역할이 이런 때 온몸을 던져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에 있다는 확고한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고,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와 내 후손이 자유롭게 얘기하고 표현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나라, 권력의 비리를 파헤쳐서 보도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나라, 전세계로부터 존중받는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수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운동했따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주역이 돼가고 있다"며 "전세계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진영에서 이런 언론독재법, 언론재갈법은 없다. 북한에서나 통할 수 있는일이고 중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통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지 정말 사고방식 자체가 기가막히다"고 탄식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은 절대 상정해서는 안 되는 법이며 수정대상이 아니라 폐기대상이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왔다"며 "대안은 명확하다 폐기다. 그 법안을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폐기하는 방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고 한 것을 수정해서 3배에 맞추자, 그건 말이 안 된다"며 "위헌은 위헌이고 언론자유 침해하는 법조항이 있다면 철폐해야 되는 것이지, 적당히 눈감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고의중과실 추정이라는 조항은 웃기는 조항이다. 저는 법률가 출신이다. 얼토당토 안 한 법안이 세상에 어딨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 처리과정을 보면 더 가관이다. 당초 법안이 제출됐던 모습이 여기저기 쪼개지고 덧붙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돼있다"며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법사위에서 자기들끼리 날치기 처리한 최종 법안이 뭔지 모르고 헷갈리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도 심지어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내용이 뭔지 몰라 엉뚱한 소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엉터리 법안인지 자기들끼리도 잘 보이지 않나"라며 "자기들끼리 새벽에 날치기 처리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으니 무슨 법안이 통과됐는지도 민주당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언론인 출신인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문재인정권이 독재로 치닫고 있다"며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나,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는 것은 바로 독재사회"라고 비판했다.

심 전 부의장은 "문재인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독재로 치닫는 길이기 때문에 언론독재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문재인정권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퇴임 후 안전이다. 바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언론독재법으로 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언론중재법의 가장 핵심적인 의도"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를 막겠다며 입법 폭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야만적인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끝까지 언론중재법을 상정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법적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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